[윤석열 1년 특집] ‘혼네와 진심’, 한일 지식인에게 묻다

2023년 05월 19일 17시 45분

윤석열
“우리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 6일 발표된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이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데 대해 감동했습니다. 저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의 득실은?

2023년 3월과 5월,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이 끝났다.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갈등의 원인이던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내놨다. 일제의 침략전쟁 중 저지른 전쟁범죄 배상을 일본 측에 요구하지 않고,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갚는 이른바 ‘제3자 배상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일제가 저지른 침략 전쟁에 대한 책임을 더는 묻지 않겠다는 뜻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해석되었다.
일본 정부는 환영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책임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모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반성과 배상은 없다’며 버텨왔다. 뿐만 아니라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반도체 주요 부품 수출금지’라는 무역 보복 조치를 했다.
5월 7일,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 총리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한마디로 과거사 문제를 ‘봉인’했다.

한일 관계의 두 축 : ‘과거사 책임과 반성’ vs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 

그동안 한일관계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책임과 반성’과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행사해 온 ‘외교의 자산’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렇다면 경제와 안보 분야 협력을 앞세워 과거사를 봉인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앞으로 한·일 두 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일본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과 함께 도쿄를 방문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나카야마 히데키 세카이 편집부 부편집장, 도노무라 마사루 도쿄대 교수 등 일본 지식인들을 두루 만나 한일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물었다.  
기시다 총리가 서울에 왔던 지난 7일,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일본 전문가인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와 함께 도쿄를 찾았다. 제작진은 남 교수와 함께 일본의 지식인들을 두루 만나 2023년 한일 정상회담을 분석·평가했다.
▲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 중인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남 교수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 참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다시는 일본이 전쟁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빌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활용법은 과거 일본의 영광의 역사를 체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순적인 행동"아라고 지적했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가 만난 일본 지식인들의 ‘혼네’

이를 통해 일본 지식인들이 ▲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본 외교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 서울 방문 때, 기시다 총리의 ‘마음이 아프다’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 쓰라린 과거사 문제는 종결됐다고 보는지 ▲ ‘물컵의 절반’을 일본 정부는 얼마나 채웠다고 생각하는지 ▲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이 얻은 점수는 몇 점인지 ▲ ‘건강한 한일 관계’를 위해 잊지 말아야 할 ‘사실관계’는 있는지  ▲한일 관계가 어떻게 북한, 중국, 대만 등 동북아시아 전체의 긴장과 갈등으로 연결되는지, 그들의 솔직한 ‘혼네’(속마음)를 들여다봤다.   
제작진
대담 내레이션 남기정 교수
취재 연출 박정남
글 구성정재홍
일본코디양태훈
종편박서영
웹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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